반덤핑 관세란 무엇인가? (Feat. 지누스)

덤핑이란 수출기업이 해당 물건을 적정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정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가 곧 덤핑마진이라고 할 수 있죠.

수입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특정 수입물품의 가격이 자국내 동일 제품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낮을 경우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에 반덩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부여하여 자국 기업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반덤핑 관세가 수입국 관점에서 볼 때는 규제 제도가 아니라 구제 제도(Trade Remedies)인 이유입니다.

참고로 무역 구제제도에는 덤핑에 따른 저가수출을 막기 위한 반덤핑 관세조치, 수출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저가로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계관세 조치, 급증하는 수출량을 제한하는 세이프 가드가 있습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자국 내 기업이 덤핑 제소를 하면 ITC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서면 조사를 해당 수출기업에 개시하고, 잠정적으로 예비판정을 내립니다. 이후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는데 이 과정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정도 소요됩니다. 판정에 대해 수출기업들이 불복하면 재심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WTO에서 국제법을 토대로 다시 분쟁하지고 합니다.

최근 상무부에서는 서면 조사 시에 수출량이 많은 2개 기업에 대해서 의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해당기업별로 관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의무조사 기업들이 적용받은 관세율의 가중평균치를 부여받습니다.

그럼 반덤핑관세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제품의 수출가격과 적정가격간의 차이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때 적정가격은 (1)내수시장가격, (2)내수시장 판매가 없을 경우 제 3국 판매가, (3)아니면 구성가로 여겨집니다.

만약 내수시장 가격을 적정가로 산정한다고 가정해 보면,
A라는 기업이 해당 제품을 미국에 개당 1,3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생산 공장의 내수시장에서 그 제품을 1,100원에 판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판매가격에서 판매에 소용되는 비용(마케팅 비용, 판매수수료, 할인비용 등)을 제외한 공장도 가격(ex-Factory)을 수출가격과 내수판매가격 별로 각각 산출하여 비교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보듯이 수출국에서 판매가격이 높아도 판매비용을 제외한 공장도가격에서 더 낮게 팔았으므로 A기업에는 덩핌 관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금일 IR자료에 따르면 지누스(Zinus)는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에서 2.61%로 부여 받아 사실상 관세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요. 인도네이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100% 미국으로 수출하기때문에 이번 심사시 적정가격 산출을 위해서 내수시장 가격이나 제 3국 판매가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성가격으로 적정가를 소명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구성가격은 제품의 생산비용에 마진 및 포장비를 더한 것으로 산출됩니다. (재료비 + 노무비 + 간접비 + 판관비 + 마진 + 판매 비용 + 금융비용 + 화물포장비 등)

결국 구성가로 소명을 잘 하기 위해서는 Data의 신뢰성과 해당 회사의 대응 로직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중국 공장 반덤핑 관세를 이미 경험한 지누스는 이번 심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기에 이번 예비판정에서 대박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태국, 베트남 내 기업들은 ERP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거나 반덤핑 제소 경험이 없었기에 미국 ITC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결국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처참한 덤핑관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타국 경쟁기업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여받아 원가경쟁력을 상실히 버리면 지누스 입장에서는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반사효과 갖게 될 것입니다.)